일본과 한국의 정치/법체계의 유사점/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Question

일본과 한국의 정치/법체계의 유사점/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제가 아는 건 우리나라 법이 일제감정기 때 영향을 받아서

일본한자를 쓰는 과정에서 약간 우리나라 단어랑 법률 단어랑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법률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광복이후에도 민법과 형법은 일본과 독일, 만주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이 많아 법체계에서 유사한 면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현대에 와서는 여러부분에서 일본의 법체계와는 달라졌습니다.

이를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한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즉, 일본은 국회의원 다수당에서 무조건 총리가 나오지만, 한국은 여당이 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체계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기본틀이 일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