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없더라도 결국 그 집주인이 갖고 있던 재산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상호 동의하에 대화가 진행된 경우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나 어플 등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며, 피해상황 역시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정보공개청부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불받을 금액을 따져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수위가 높은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으로 볼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통매음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윗층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해당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윗층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냐라는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야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기준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