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금감원 등 기관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 및 상황으로는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주소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택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처벌받게 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벌금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즉 둘다 받는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둘다 부과가 되려면 병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지노나 파칭코 이용은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하는 경우 1~2회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 오락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 법률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합의를 했으나 임대인이 합의사항을 먼저 깼으므로 더 이상 이에 구속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였고 사기나 강박 등 사정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 내용 그대로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겠습니다. 1억 전액을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환불을 해주시면 되고, 하자가 확인 안되면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자 입증을 계속 요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