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사기 취소를 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등으로 인한 인증은 4대주에게 요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만 보장되므로, 성경이나 불경 등은 설사 저작권이 있다 해도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고 토토 신고가 되어 벌금을 부과받으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상황이시며,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지원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학폭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게임상에서 규정위반 등 문제도 있어 학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통보 후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인지하거나 행정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구 행정기관인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점검 및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결국 민사적으로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길에 침을 뱉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벌금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영상이 남아 있다면 폭행 또는 협박, 가혹행위 등으로 신고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카드를 꽂은 자가 누군지 여부도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으며,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