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부터 명의신탁임야 개인재산이라 할수있나요?

Question

1932년도친척3인명의로된임야세사람중한사람이손이끊겨두사람 자손이상속하여문중에서 지금까지관리해오다

최근에주거지역으로묶인땅이보상이나왔는데 개인재산이라할수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문중에 속하는 재산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즉 애초 친척 3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고 그 중 1인의 손이 끊기면서 나머지 2명의 자손들에게 상속된 것이라면 그 지분 역시 나머지 2명의 자손들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