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까지 들어온 것이므로, 거주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이미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침해된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구성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바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공탁을 하여 피해보상을 한 사실을 경찰로 제출하여 참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소액이며 마땅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한정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의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수사는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안전하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히시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새 상품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며 재당근 고지의무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세트구성이 해당 제품에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를 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다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시 계약금을 오랜기간걸쳐 받아야할 상황이 생길수있는지 =>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판결선고 후 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소시 상대재산에 압류나 제약을걸고 가져올수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만약 승소함에도불구하고 상대가 불이행한다면 징역이나 다른처벌가능한지 => 징역 등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패소할가능성 ( 일반적으로라도) => 패소가능성은 딱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는 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유언 등 다른 부가적인 것이 없다고 해도 법률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시 예약금 역시 계약금으로서 서로간의 계약을 증명하고 서로간에 구속됨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으로서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형이 선고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즉 수사단계 또는 재판중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벌금이냐 징역이냐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함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게 말하여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