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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상표권 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상표권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준이 어떻해 되는건가요? 상표권 위반이 처벌이 강한지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등록권리 침해행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월 ~ 2년"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표법위반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침해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