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그 파기로 인한 손해인 중개수수료 역시 매수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기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존속유기나 학대의 경우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하게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예정한 범위 즉 조정가능한 범위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쌍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떼 놓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합의는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으로 위약금 지급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 사용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무단 사용시 사서명위조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며, 통상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파기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차량명의는 물론 비용까지 장모님이 지출하시는 상황이므로 엄연히 해당 차량은 장모님 소유입니다. 다만 강제적인 방법은 어렵겠으며 소송을 통해 인도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