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보험적용이 불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맞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주변시세 등 상황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도 상장회사가 있고 비상장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특수공갈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350조의2(특수공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방관했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월세와 수리비를 서로 상계하여 미납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정확하게 임대인에게 상계한다는 말을 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