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는 어려우시고 혐의인정도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래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실제 송달이 안되도 송달된것으로 보고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징계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 기존 계약을 갱신한다는 확인만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사기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어렵고 또 검거한다고 해도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임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하면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대리인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느끼셨고 실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셨다면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정품임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혀 말도안되는 변명이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상표법 위반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