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 낙수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Question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25개 호실이 있는 빌라형 아파트 입니다. 대형 아파트가 아니여서 그런지 관리부족으로 낙수물 피해 관련 보험은 이전부터 들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며칠전 주말에 차량을 타러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차량 뒷유리부터 트렁크 팬더,필러 까지 석회 낙수물이 잔뜩 묻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천장을 보니 균열과 낙수물 흔적이 보여 차량 사진과 낙수물이 새는 천장까지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주말이 지난뒤 월요일에 관리 소장님에게 해당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10개월전에도 저희 차량이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똑같이 낙수물 피해를 입어서 그당시엔 부위가 지금보다 심하지 않아 아파트 돈이 없다고 주차요금을 할인받는걸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때보다 이번이 훨씬 심하게 낙수피해를 받아 관리소장님도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저와함께 해당 지하주차장에서 낙수사실도 확인하고 추가로 몇군데 더 낙수가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몇년전부터 낙수 문제 있는걸 알았었는데 돈이없어서 해결을 못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10개월전에 낙수피해 입은 자리는 아직도 주차금지 표지판만 해놓고 고치지 않고 있었죠.

이제 문제는 낙수 석회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장님도 인지를 하여 빨리 고치라고 카톡으로 남겨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3억대 차량이여서 견적이 비싸게 나올것을 염두하고 소장님 말대로 바로 수리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추후 문제가 커질거 같아 견적만 받기로 하고 처음엔 정식센터에서 차량 피해 원상복구를 문의해보니 견적이 2-3천 만원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굳이 이렇게 비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딱 피해부분만 완벽하겐 고칠 수 없더라고 최대한 잘 고치는 곳으로 근처에서 알아보다가 500만원대도 나왔지만 아파트 사정상 더 저렴한 업체를 찾아봐야 될거같아 6-7 군데 추가로 알아보니 330만원대 까지 찾을 수있었습니다.

관리 소장님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니 아파트 소유자끼리 돈을 모아 아파트 지하 낙수 천장도 고쳐야되고 저희 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소유자들은 고쳐줄 생각이 없는듯하다는 뉘앙스를 저에게 비추면서 입주민 회의를 열어서 피해차량이 어떤 상황이고 증빙을 하고 설명을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알아본 견적서도 다 들고 차량 피해사진도 들고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는 관리소장님이 저희 앞에선 무조건 이건 해줘야 되는거다 걱정말아라 하면서 아파트 소유자 단톡에서는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지는거 같다 라는 식으로 스텐스를 똑바르게 못하는 점(해당 카톡내역은 확보)

아파트 입주민&소유자 들은 이걸 아파트에서 왜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소송할거라는 언급도 했더군요(관리소장님에게 들음)

이게 만약 입주민 회의때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저희가 승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몇년전부터 지하주차장 낙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침
10개월전 낙수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안고침 + 보험도 안들어놓음
차량은 주차장 라인에 정확히 주차해놓음
견적도 저렴한 곳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소송 하려고함
현실은 차량 낙수피해 부분을 수리해도 100% 지워지지도 않고 플라스틱이나 고무부분은 완벽히 지워지지도 않아서 차량 감가에 영향이감
차량 내부에도 낙수물이 흘러들어가서 피해가 심함
현재 전세로 거주중임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당연히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