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측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측에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시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하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이때에는 일정한 급여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적용 여부는 수사를 거쳐 밝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 주인들은 통장을 불법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이며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의사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 경매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