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방문후 신고 및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을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성본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시달렸다는 사유로는 성본변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쉬운 방법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시어 어떤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하신 문서이고 이를 검사가 제출한 것이니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사정이라면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명의는 처음부터 여자분 명의였으므로 여자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여자분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거주자가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담보대출이 진행중인 사정을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대출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으로 상호간에 그 일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계약파기하는 것이니 가계약금 두배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감금죄, 학대죄 등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존속에 대한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