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사유가 되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지역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절차상 필요할때 어떤어떤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 정도 넣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사실을 누군가 마음대로 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관련된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며,취등록세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적용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에 3회 이상 미납시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기소유예는 형사첩렁르 받은 것도 아니며 성범죄 관련 어떤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수 임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원본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특정 목적으로 제공함을 하단에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증빙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관할기관을 통해 임대차신고가 된 것이 있는지 등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연락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가 현재 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