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이드신분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이드신분 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몇세까지 반납하셔야 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최소 연령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만 65~75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과 제도적으로는 아직 어르신의 면허증 반납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의무화된 사항도 없습니다.

반납의무는 없고 반납을 자율적으로 하는 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