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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이드신분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이드신분 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몇세까지 반납하셔야 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최소 연령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만 65~75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과 제도적으로는 아직 어르신의 면허증 반납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의무화된 사항도 없습니다.

    반납의무는 없고 반납을 자율적으로 하는 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