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있기는 하나 아직 항소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기간이 있으며 구속을 계속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네이버밴드 이용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기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의 문제로 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신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판과정에 현출되었다면 판사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전까지 필요한 주장 입증 서류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해당 신청서도 함께 보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고소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실제 사실을 기초로만 적성하셨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제주도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문제 없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8살 미성년자여도 처벌받으며 다만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하며, 다만 수익계정정지 등은 유튜브 업체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