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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용어 중에서 상생연대 3법이란 것이 있던데 어떤 법률을 의미하나요?
요즘 시사 용어를 즐겨 찾아보는데
상생연대 3법이란 것의 발의되었다고 하던데
이 상생연대 3법에는 어떤 법률들이 속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하며, 영업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법이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