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작성방식 형식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로 관련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를 반드시 할 이유도 없으므로 진정서와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득을 해볼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겠으며, 법원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공시송달 절차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만원 이상 입금을 한다고 경찰이 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오갈 필요 없이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줘야할 의무를 부담하며 말씀하신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될 발언은 되지 않으며,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며 별달리 직구에 있어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가능하십니다.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검색되어 나온 페이지에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오고 사건번호를 누르면 항소심 사건으로 링크되어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