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옥수가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므로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될 경우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명시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사진행 단계에 따라 피해자(고소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다른 사건과 묶어서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동순위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정도만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다른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계신 한도에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차용금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면 채무자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니 그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서 채무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방지할 충분한 방호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판단되겠으나, 보통은 해킹 피해를 당한 경우 업체에서 충분한 보안설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을 우려하신다면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가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시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비 부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차임 요구 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즉 범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차임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월단위로 많이 받습니다. 중개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크게 따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