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가 최대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통매음은 어떤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내부 구성품의 하자로 인해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며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도움을 받으셔야 문제해결이가능하겠으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나 촬영대상,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찝찝하시면 사진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연속으로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한달에 세번 정도면 많은 편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혼인관계가 없었던 때와 같이 되는 것이므로 기록상으로도 혼인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고, 위임장 없이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제출이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