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갈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 흘러간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 해당 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과정에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는 경우 원심보다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이브로 지인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참가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그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는 1동의 건물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등기 전부를 넘겨 받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옆집에서 동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겠으나, 옆집도 집의 일부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한 용역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