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으로 고양이에 대한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고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두시고(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통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스로 19살이라고 속였고 이를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고의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병합하여 한번에 선고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입니다.이미 기존 사건이 변론종결되어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이제 막 수사단계에 있어 재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을 위해 현재 변론종결된 사건의 판결선고가 늦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영권이란 것은 결국 회사의 지배구조 즉 주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누가 얼마의 주식을 가지는지는 주식의 취득에 대한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로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으로 제도화하여 결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ㄴ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부분도 참작이 되겠으므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정도에 불과하여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가 23억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밝힌 금액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용처 까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소송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따라서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권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셨고 이로써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받은 돈이 부족하거나 이자 등 계산했을때 못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