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85조에 따른 연수가 있기는 하나 자격유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하여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는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시고, 기타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당연히 아파트 입주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란 것도 결국 입주자 중에서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장애인이라고해서 어디있는 주차장이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면 모두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본인이 방송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보통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다릅니다. https://www.mss.go.kr/site/kids/02/20202000000002019101616.jsp위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정범은 적어도 어느정도 의사의 소통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겠으며, 동시범은 우연히 동시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뿐인 경우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되면 그 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