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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

사자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하고 다른가요?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는지 알고싶어요

사자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