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조건 이행을 했음에도 돌변하여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더 이상 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만원의 소액절도 사건이며, 초범이고 기타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바, 합의가 전혀 안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글 내용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유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실제 입주일 부터 계산합니다. 무조건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장 접수가 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2개월 이내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 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그대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해 송달을 하거나 또는 주장입증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말하시면 되겠고, 임대차계약상 1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부담금이 나오면 이는 임대인이 납부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