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구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2억7천만원 가량의 사기 사건입니다 범행 사실 인정 하고있으며 1명의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며. 9월25일 공판기일에 검사 님께서 1년6개월 구형을 신청 하였으며 11월29일 선고일 입니다 현재 피해금액 확보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하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2억 7천이라면 경미한 사건은 아니며 보통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큰 것에 비하면 구형이 낮아 다른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구형으로만 보면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