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되었을때 꼭 2년을 채워야 하나요?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

원룸 한채가 2024년2월에 원룸 한채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차인이 지난 7월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변경해서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방의 전세를 올려서 다른 방 역전세 난 것을 막을 계획이였는데 이 방의 임차인이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하니 ..

좀 막막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1년 지나서 임대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말할수 있나요?

아님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변경한 것으로 뭐를 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묵시적 갱신을 1년만에 해지 할수 있나요?

아님 2년을 꼭 채운 2026년 2월에나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지난 7월의 해지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3개월 뒤 해지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임대차기간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지통보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이르게 미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1년 경과 후 계약해지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