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시면 아직 새벽시간대로 공사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사해죄 또는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시는 금액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과 조정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우선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3일날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1일로 보아 14일째 되는 날은 6. 27.일 입니다. 오늘까지가 기한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처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이후 보상문제는 보험처리를 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을 확보하여 반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을 잡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줄 것인지 여부는 누가 결정해드릴 문제는 아니며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받고 합의하려면 돈을 요구하여 받으신 후 합의서 써주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필요없다 하시면 그냥 합의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안되고 협박죄 정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개사는 협회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공제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