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인물 파악 할 수 있는 공론화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긴글이지만 한 번쯤 봐주셨으면 해요ㅠ
전 인스타로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이고
인스타에 팬들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구요
제가 한 보이그룹 위버스에 있는 음식 사진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얜 뭐야” 이렇게 글자 넣어서 올렸는데요
원래 제 말투가 그렇기도 하고 드립으로 많이 써서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오늘 갑자기
“네? 얜 뭐야 라뇨 ㅋㅋ 계정에 그 사람 좋아하는 팬들이 몇 명인데 기분 나쁠 거란 생각 1도 안하고 올리세요?“
”스토리 보는 거 불쾌해요 팔로우도 천몇백팔이면 생각을 하고 스토리 올리시길…“
이러길래 사실 당황 했습니다.
정중히 말한 것도 아닌 위 내용 그대로 말하셨고
전 “죄송한데 드립인데요? 다른 언니들 스토리처럼 드립친 거고 다들 불쾌한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제 팔로워도 다 제 드립인 거 아니까 저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말한 뒤 해명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 1도 없냐는 말도 기분 나쁘고
생각하고 올리라는 말이 전 너무 기분 나빠서 사과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 아니 천몇백팔이면 드립이라도 안 친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초멘이신 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글 쓰는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스토리를 올릴 거면 비계를 파셨어야죠 그리고 드립이라도 저건 선을 넘으신 것 같은데요 겹친들도 불쾌하다고 저한테 스토리를 보내서 알았어요 저도 제가 사과해야할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요? 뭐 내 남친 내남자야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얜 뭐야 이건 제가 보낸 디엠 읽고 좀 심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희 단디엠방에서 쌍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 안에 그 사람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웠는데 캡쳐 당했다 생각하고 있다가
제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엔
트위터에 올라온
저희 방 이름, 제 친구 아이디, 저희 프로필 사진이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이름은 가렸지만 제 친구 이름은 안 가렸구요 그상태에서 공론화라며 올렸더라고요
조회수는 5000명이 넘었구요
이건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저도 제가 욕한 건 인정합니다 사과 할 의사 당연히 있는데
그 공론화에선 본인들의 잘 못은 쏙 빼놓고 올렸더군요
심지어 정중히 물어본 것도 아닌 무례한 말도 해놓고
정중히 물어봤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공론화 올렸어요 그 공론화 본 사람들도 절 욕하고 있구요
찾아보니 프로필 사진 안 가리고 특정 인물을 알 수 있게 공론화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전 욕한 거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금도 조회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등올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위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