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하진않았고 제 트친이 아이돌을 대상으로 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에 몇번 답글을 단게 끝이고요. 제 계정에는 한번도 그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답글 단것도 그 아이돌을 향한 욕설이 아닌 그거 진짜임?, ㅅㅂㅋㅋㅋ 이런 반응들만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트친과 친한 탓인지 그 아이돌 팬들이 묶어서 pdf를 땄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아이돌을 전에 좋아했어서 그 트친이 하는 말에 반응만 하고 욕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라서 좀 불안하네요 계정 비활성화까지 마쳤는데 고소당할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가능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정을 탈퇴한 경우,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한 글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게시한 게 아니고,
위와 같은 반응 정도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방성 게시글에 계속하여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정 비활성화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게시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계정 명의를 조사하여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