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실현이 된다고 해도 어떤 조건하에 응시가 가능한지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잠수를 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범은 사기 등 피해가 우려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은 현재 등기상 명의자와 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범죄 사건은 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과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안 되고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만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사건의 시발점 봄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연은 될 수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께는 상해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고, 상대방은 벌금이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이 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는 등 행위를 했음에도 선생님께 15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은 상대방에게 골절 진단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따라서 민사가 진행되더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도 배상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소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가 진행되신다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선생님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대방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도 적절한 내용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유리한 자료가 무엇이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처럼 보여도 막상 민사소송이 되어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며 가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관련하여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고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 등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행정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초과되어 도저히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 등 절차 진행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