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곧 심리 받는데 어케 될지 궁금합니다.

19세 남성입니다 전여친과 중3때쯤 성관계 하는것을 촬영하고 친구 한명한테 보여준 죄로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그 외 친구들한테 보내준게 없다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심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때 피해자는 영상이 3개라 했지만 저는 한개에서 두개로 기억한다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영상 1개만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학교도 자퇴하고 살고있는 지역이 같아 다른 지역에 계신 할머니댁 옥탑방에서 살다가 가족들도 잘 못만나고 갇혀 사는거 같아 작년 10월에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서 무릎꿇고 사과하면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얘기하여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는 제가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최대한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하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경찰측에 반성문과 성교육을 듣고 소감문과 학교생활기록부 다 넘겼습니다 생기부에는 좋은 말만 있다고 수사관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지금 현재 검정고시도 합격하였고 학교 다닐적 운동선수였는데 그 종목을 그냥 동네 도장에서 다시 운동하면서 대학교 진학을 운동쪽으로 갈생각입니다.

다음주에 대회가 있어 무조건 입상권에 들어서 상장과 검정고시 합격증도 추가로 제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피의자로 된건 초점이고 수사할때 저의 범행을 다 인정하고 죄를 끼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심리 일정이 잡혀있는데 제가 받는 처벌이 몇 호 일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앞두고 어떤 처분이 나올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교제 중 촬영 문제가 아니라, 성관계 장면 촬영 및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가정법원에서도 가볍게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전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성인 형사재판처럼 벌금이나 징역을 바로 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상 영상이 1개로 확인된 점,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성교육 소감문·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한 점, 검정고시 합격과 진학 계획 등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가 자퇴와 거주지 변경 등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성관계 영상이라는 민감한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여준 점입니다. 특히 사과 영상은 반성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한 경위가 2차 피해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몇 호 처분이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소년원 송치까지 반드시 예정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관찰, 성폭력 재범예방교육·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자 감호위탁 등이 조합될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가 부족하거나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하고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높게 보면 더 무거운 처분도 가능하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 전에는 추가 자료를 무조건 많이 내기보다, 재판부가 볼 핵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어려서 몰랐다”가 아니라 촬영물의 의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보여준 행위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십시오. 검정고시 합격증, 운동 관련 자료, 보호자의 지도계획서, 성교육 이수자료,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 촬영·제공 범위, 소년의 재범위험성 평가가 모두 중요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중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과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안 되고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범이나 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미 아시겠지만 성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과 그 이상의 처분이 병과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