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검사가 9호 때렸다는데 감형 가능할끼요

Question

19살 남성입니다 제목처럼 성착취물제작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습니다 초범이고,유포없고 영상은 1개만 있고 친구 한명한테만 영상 보여줬습니다 그게 소문이 퍼지고 퍼져 전여친귀에 들어간거 같아요 양형자료 다 준비하고 합의금까지 준비중인데 소년원 안들어가는건 어렵나요..변호사까지 선임 다 했습니다..너무 무섭습니다

Answer 1

검사의 송치 의견이 9호 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년부 판사의 최종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나, 초범인 점과 영상의 개수, 유포의 고의성 여부 등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처분 감경을 유도하는 데 바람직합니다. 소년원 송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남은 심리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법원에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