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분 알려주세요 무섭습니다..

Question

19살 남성입니다 범행 나이는 16살때쯤에 했습니다 죄명은 성착취물제작입니다 유포 없다고 포렌식 결과 나왔고 초범이고 영상은 피해자가 3개라 했는데 전 1~2개 일거같다했는데 영상은 1개로 나왔습니다 영상은 친구 한명한테만 보여줬습니다 양형자료 다 준비해서 검찰에 보냈습니다 송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습니다 얼마전에 준접지원센터에서도 조사 받았는데 보호관촬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는 지금 할려고 준비중이고 피해자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조사 착실히 받고 했습니다 소년원 갈까봐 무서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초범이며, 유포 정황이 없고, 포렌식 결과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형자료 제출, 조사 협조, 합의 진행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은 소년사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보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처분 수위를 걱정하기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보호자 의견서 등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가능성은 있어도 소년원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