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심리 받습니다 많은 분들 답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성착취물제작으로 인해 심리받는 19살 남성입니다 범행나이는 16살즈음에 피해자는 동갑입니다 피의자로 된건 초범 이고 유포없고 피해자는 3개의 영상이 잇다햇는데 저는 1~2개만 있다하고 실제 포렌식 결과는 1개만 나오고 유포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친구 한명한테만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자퇴하고 살던지역 떠나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고소안하겠다해서 피해자가 해달라는대로 다 햇습니다 지금 검사가 9호를 구형했는데 분류심사원하고 소년원 갈 확률이 높을까봐 걱정입니다..진짜 성실하게 살아왔고 학교 생기부에는 다 좋은 기록만 있습니다 영향자료도 다 준비했고 추가로 검정고시 합격한거랑 운동을 하고 잇는데 대회에서 수상한 성장하고 단을 딴 증명서?같은것도 다 준비하고 합의 준비중입니다 심리가 15일인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준접지원센터에서도 조사 착실히 받았습니다

Answer 1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소년 보호처분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유형에 속하므로, 현재 9호 처분이 구형된 상황이라면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무분별한 유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본인의 깊은 반성과 성실한 과거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준비하신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 운동 관련 수상 증명서 등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과 준법지원센터 조사에 성실히 임한 기록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