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초범인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Question

19살 남성입니다 범행나이는 16살즈음 입니다..

초범이고 유포없고 영상은 피해자가 3개라 얘기햇지만 저는 1~2개라 했는데 포렌식 결과는 1개만 나왔습니다 유포도 없습니다 다만 친구 1명한테만 보여줬습니다 고소 당하기전에 피해자가 해달라는대로 학교 자퇴하고 살던지역 떠났었습니다 조사 착실하게 받앗고 양형자료 다 준비했고 합의 준비중입니다 15일에 심리 받는데 검사가 9호 구형했습니다 분류 심사원 갈까요..?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준접지원센터에서도 조사 받았습니다 분류심사원하고 소년원 갈까봐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5일 심리라면 이미 분류심사원에 있을 사건은 거기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고 사건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내용 고려할 때 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