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게임사로 신고하여 게임사에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직접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독촉이 있는 경우 10만원) 현실적으로 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금액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겠으나,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당수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하므로, 적어도 추정적으로 승낙이 될 정도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해당 문중에 연락하여 명의신탁등기를 반환받아 가라고 요구해보시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 하시면 명의신탁 재산의 등기이전 및 그동안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어 있으며, 애초 호적이란 것을 판다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시 실제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시는 정도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정보가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질문내용에 있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