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살인미수/살인죄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B라는 사람한테 가서 B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면 A라는 사람에게 살인미수/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저주만으로 살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위한 실행행위를 해야지만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저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한다는 것만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