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나 종교 주술적인것도 처벌이되나요

Question

원한관계인 상대가 주술적인행위로 나를 저주한거를 입증하면

무슨죄가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사레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