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장판이 찢어진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는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해당하는 내용은 애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에도 6개월 뒤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대인접수나 치료비 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 작은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고소인도 전혀 기억이 없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을 떠올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그 내용대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소유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므로 한국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나라 기업이냐라는 것은 일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합의절차 없이 구약식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구약식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합의가 어려울 수있으며, 달리 합의를 주선해줄 기관도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이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 8. 15.에 나가겠다고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