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4) 공시송달 효력발생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 후 바로 민사소송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형사소송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면서 실제 행위한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신다면 추후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설사 경찰관이 착오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기존 처벌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이므로 더 이상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도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며 입출금 내역이나 사이트 이용내역 등 자료가 첨부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를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의 협박과 강요 등에 못이겨 2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관련 국가에 자주 왔다갔다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의심을 받아 추적이나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소명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다른 근거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전화통화 장면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후 사정도 고려될 것인바, 최대한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기는 했으나 물건을 실제로 보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며, 실제로 물건을 보낸 증거만 잘 갖고 계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서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분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cctv의 경우 업주들이 이를 쉽게 보여주지 않으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달리 이를 요구할 권릭도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지갑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