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온라인상 공개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소송을 걸거나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을 허물게 되면 더 이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1 가구 2 주택으로 판단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정을 준 부분이시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경찰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도 중개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들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로 극강의 대치가 계속되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의미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은행에 반드시 고지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은행이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특별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되므로 해당 시험의 시험과목과 범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의 일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거래행위에 나아가 물건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