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임대차계약 당시 부터 실외기가 외부에 거치되도록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태 그대로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에게 이미 고지한 사항이며 수리도 요청하셨는바 만약 사고 발생시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 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당사자간 합의하신 것이므로, 그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거 없습니다.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 합의내용대로 유지되야 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던 즉 집주인 소유인 세탁기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미리 해당 사항을 집주인에게 정확히 고지하시고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조치를 예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며, 무조건 공동점유와 월세의 분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러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그러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찼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자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근로행위가 불가능한 제한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할 근거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접촉하고 특히 누군가의 집에 방문해 직접 접촉을 한다는 점에서 불안을 느끼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한 범죄유형은 아닙니다.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는 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고소장 접수여부 등 확인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