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외의 범죄라면 처벌은 받겠으나 합의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문서는 아니고 사문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셔야 형사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시청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일단 아랫집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발생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일시 미납되었다고 해도 이후 바로 계좌로 입금하신 상황이므로 신원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아니시며, 추후 기록이 남거나 통보가 될 부분도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된 경우, 추후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더 같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문자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면, 이제와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이십니다.

단지 cctv 열람요청을 했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액수와 현재 해당 건물의 가치를 비교해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증금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현 시점에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