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연인의 선넘는 행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진 연인이
제가 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