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심자를 유투버가 추적하는 중 음주운전의심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투버는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음주운전의심자를 유투버가 추적하는 중 음주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음주 음전의심자를 추적한 유투버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추격행위 자체로 또다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