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추적하다 사망한사건은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한유튜버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중계하다 그걸피해 도망간 음주운전자가 사망 했다던데 이사고의 책임은 누구인가요? 유튜버도 처벌대상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유튜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사망한 사고 과정에서 무리한 추적 등 원인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면 과실치사죄 적용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여부는 수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분명해질 것이며,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행위는 도로상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서 지양되야 하며 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