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산림관리법위반 등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신고하시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해당재판이 열리는 법원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며, 다만 봉투에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피고인이름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실확인서이고 어떤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공적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내용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 네 그렇게 보내셔도 되며, 문자를 받아 읽게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보다는 임대인과 구두나 문자로 먼저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 산정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와 실제 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400만원 정도는 특별히 과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하실 행동은 없으시며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체포영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10월 2일에는 출석한다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가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명의신탁관계를 밝히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DM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란 민법 제863조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지할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판결이 있으면 혼외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