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임대인 수선과 보수의 의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에어컨이 처음 입주한 3일 가량은 파워모드 같은 거로 운전했을 때 바람만 세고 찬 기운이 되게 미미한 정도여서 이사할 때 시원하지도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 3일 후부터 갑자기 잘 나오긴했는데 일단 실외기 소음도 심해 수리 기사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실외기 소음은 에어컨의 연식이 꽤 있어 콤프레셔가 노후화로 인해 그럴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하고 찬바람에 관해서도 봐주셨습니다. 에어컨 뚜껑을 열어보시고 바람이 원래 나오는 곳과 연 공간에서 나오는 바람과 찬 정도가 다르고 실외기의 냉매 가스도 이상이 없어 실내기의 청소 상태로 인해 팬에 먼지가 많아 그럴 수 있다고 하여 별 다른 조치 없이 임대인과 직접 통화 연결도 옆에서 해드리며 청소비를 부담할테니 제가 출장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수리 기사님이 가시고 에어컨 틀어본 그 날 저녁부터 에어컨의 찬 바람이 처음 입주했을 때처럼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 괜찮아진다 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분해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진행하고 나서도 에어컨의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그대로였고 청소하시는 분이 에어컨 수리 기사를 하시는 지인 분께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와서 확인했는데 실외기의 냉매를 전달하는 압축 배관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한다고 조언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입주하기 전 리모델링할 때도 점검했고 이번에 불렀을 때도 에어컨에 문제가 없지 않았냐 하면서 청소도 원래 해주는 거 아닌데 해주지 않았냐 하면서 해줄 거 다 해줬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해 청소가 가능할까 질문을 했을 때는 수리와 청소 둘 다는 비용이 너무 비싸 청소는 할 거면 제가 부담해야한다 해서 개인적으로 청소를 진행할까 했는데 수리 기사님이 청소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셔서 청소를 비용 지불해주신다 하셔서 진행했었습니다.
사진 상태가 청소 전 상태인데 엄연히 따지면 이건 이전 세입자의 관리 미흡으로 봐야하는데 방 뺄 때 임대인이 봤을 때는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계약 전에 확인하고 미리 계약에 추가했어야하는데 못 했던 건 잘못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상태를 보고도 괜찮았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도 기능이 괜찮아질거다라는 기사님과의 통화로 진행한건데 기능이 계속 안 좋다는 결과가 있는데도 제가 출장비 더 내서라도 정밀진단을 받든 한다했는데 할 거 다했다고 이번 년도에는 바꿀 생각 없다 말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유사 판례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청소비용 낸다하고서라도 정밀진단 받고 바꿔달라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밥도 못 먹고 두 세번씩 더운 날 오가고 센터랑 기사님들이랑 전화를 몇 시간씩 매번 잡고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거 같기도한데 말하시는 거보니 그렇게 해도 안바꾸겠다 하실 거 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자의 보수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구성품을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