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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의 책임자로 구영배대표이사를 지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것은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으나, 현재 사태에 이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배임 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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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만든 향수 선물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방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도 선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공방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0 (1)
카카오톡 펑 관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공연성이 부인되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여자근로자를 서서히 소멸한다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5.0 (1)
예전 사건입니다. 경찰 두명이 사건발생장소에서 도망치듯 나와 결국엔 피해자가 장애판정과 엄청난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두 경찰관 모두 해임되었으며, 해임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도박 기능이 있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과 관련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우연한 게임으로 승패가 정해진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롤이란 게임이 끝나고 메세지로 욕하는데 신고 가능항가요?? 통매음 및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성립여부를 알 수 없으나, 성립을 전제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증거를 제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14세 이상인데 6만원 게임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보호자 없이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말하신 대로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고시원 미납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문을 해체하거나 창문을 뜯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돈빌려주고 어떤서류 작성을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며, 돈을 실제로 지급한 증거까지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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