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미납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고시원 미납료를 이유로 사람이 있는곳에 해당 방에 문을 해체시켜 놓거나 창문을 뜯어놓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문을 해체하거나 창문을 뜯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