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예전 사건입니다. 경찰 두명이 사건발생장소에서 도망치듯 나와 결국엔 피해자가 장애판정과 엄청난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예전에 사건입니다.

빌라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을 가하는 긴박한 상황에 출동한경찰과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올라가던중 같이 있던 경찰2명이 장소를 이탈해 결국 피해자는 장애, 피해자남편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사건으로 두명의 경찰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는데

경찰직을 내려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두 경찰관 모두 해임되었으며, 해임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에서 두 사법경찰관은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직을 내려놓았습니다.